[한겨레 사설] ‘교피아’ 놔둔 채 사학비리 뿌리 뽑을 수 있나

교육부 간부가 수원대 비리에 관한 내부고발 내용을 대학 쪽에 알려줬다는 의혹의 파장이 일파만파다. 교수·교직원·학부모 단체들이 김상곤 부총리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교육부 산하 사학혁신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한겨레> 보도로 알려진 이번 의혹은 교육부 관료와 비리사학의 공생·유착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자신의 직을 걸고 내부고발을 한 이들의 정보를 이토록 허술하게 다룬 교육부 태도에 대해선 허탈감과 분노를 느낀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사학혁신위원회와 산하에 사학혁신추진단을 출범시킨 것은 비리사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추진단이 설치한 국민제안센터에 69개 대학 107건의 제보가 쏟아진 것도 그런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대표적 비리사학으로 꼽힌 수원대의 내부고발 및 제보자 정보가 교육부 서기관을 통해 이인수 전 총장 측근에게 넘어갔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당사자들은 일반적 절차 문의를 위해 만났을 뿐이라지만, 교육부 제재에 반발해 수원대가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내부 제보자가 누구인지 안다고 밝힌 점 등으로 봐서 이들의 말을 믿긴 어렵다. 비슷한 다른 학교 유출 사례도 5~6건 더 발견됐다.

해당 업무와 무관한 공무원이 정보를 입수한 데는 교육부의 안이한 태도 탓이 크다. 담당자가 관련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유출됐다는데, 비리 제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었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비리사학이 건재한 데는 교육부의 미온적 대처와 방조가 있었다는 지적이 높았다. 퇴직한 교육부 관료가 사립대에 재취업하는 일이 관행이 되며, ‘교피아’(교육부+마피아)라는 말이 자연스레 나왔다. 사학비리를 뿌리 뽑으려면 이런 교피아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