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신남북경협’으로 한국 경제 재도약 기회 열기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나무망치를 들고 디저트인 초콜릿 원형돔 ‘민족의 봄’을 깨뜨린 뒤 미소를 짓고 있다. 판문점/한국공동사진기자단

애초 4·27 남북 정상회담에선 경제협력이 의제로 잡히지 않았다. 남북 경협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 뒤 발표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남북 경협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 선언은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경제특구’ 조성,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개선공단 2단계 착공, 백두산 관광을 위한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등 다양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10·4 선언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확장시켰다.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한 새로운 경협 전략이다.

‘신남북경협’은 지금까지의 경협과는 차원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의 남북 경협은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한 국지적 임가공 사업이나 관광 교류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반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한이 협력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새로운 경제권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한 차원 높은 경제 협력이 추진되는 것이다. 또 평화체제를 전제로 추진되는 까닭에 외교·안보 변수에 따라 흔들릴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평화가 경협을 촉진하고 경협 활성화가 다시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다.

신남북경협을 통해 남북 경제 모두 획기적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남쪽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저성장 기조에서 탈출하는 돌파구를 열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경제의 개방·개혁을 이끌어갈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 남북이 서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으며 분업적 의존관계를 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풀리면 남북 경협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확인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정부와 재계가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남북 경협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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