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청소년’과 정당들의 선거연령 정책협약을 주목한다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민중당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대표자들이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 조속실현 대국민약속 정책 협약식'에서 서명한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대표,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손솔 민중당 공동대표. 강창광 기자 [e-mail].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여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3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중당 등 3개 정당과 ‘선거연령 하향 조속 실현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국회에서 선거연령을 현행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43일간의 투쟁 결과 정당들과의 정책협약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들은 4일에는 정의당, 민주평화당과도 같은 협약을 맺는다고 한다.

이들의 농성이 비록 선거법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 운동의 이정표가 될 만하다. 특히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투쟁해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책협약서를 보면, 정당들은 18살로 선거연령 하향이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하고, 가장 가까운 국민투표 또는 선거에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소년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선거연령 하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연령 18살 하향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당이 찬성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에서 선거연령이 19살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겉으로는 찬성이라지만, 초·중등 학령을 18살에서 17살로 낮추는 학령제 개편과 연계하며 사실상 반대를 고집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청소년의 외침에 기성 정당들은 적극 응답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급급해 시대의 요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자유한국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