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북-미 대타협' 발판 돼야 할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는 22일 백악관에서 열린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전환점이 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회담인 만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두 정상은 4·27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확인하고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 운전자’로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또다시 주목받는 시점이다.

애초 한-미 정상회담은 이달 중순에 열릴 예정이었다가 북-미 정상회담 준비 속도가 빨라지면서 아예 건너뛰는 것 아닌가 하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22일로 확정함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도 이달 말이나 6월 초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속도를 내는 듯하다가 다소 주춤한 것인데, 워낙 중대한 회담을 앞둔 상황이라 이런 미묘한 기류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과 5일(현지시각) 연속해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다”고 밝히면서도 내용 발표를 미룬 것도 궁금증을 키운다.

‘리얼리티 쇼’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인 효과를 높이려고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북-미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이 지난주 말 이뤄질 예정이었다가 미뤄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북한 외무성이 6일 미국이 인권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도 신경이 쓰인다. 북-미 사이 길잡이로서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들에 혹시라도 ‘디테일의 악마’가 숨어 있는지 잘 살펴 대응해야 한다.

22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비핵화 이행 방안’이 최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 방법과 관련해 북-미 양국의 남아 있는 차이를 메워 대타결을 유도해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언급한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가 종전에 얘기하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같은 개념인지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축복’한다고 했고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사실상 합의한 ‘종전선언’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끌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아니지만, 미국 언론 보도로 갑자기 불거진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변 4대국 정상과 ‘전화 외교’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얻어냈다. 그러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최종 담판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라도 외교·안보 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북-미 사이 틈새를 좁히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보름 뒤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그런 노력의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