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사학비리 제보 유출, ‘교피아’ 수사로 이어져야

교육부 간부가 사립대 교직원에게 대학 비리 제보자 정보 등을 넘겨준 사실이 확인돼 교육부가 중징계와 함께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학비리 척결을 내걸고 전담기구까지 만들어 수많은 비리를 제보받아 놓고 그걸 당사자 쪽에 넘겼다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다.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 이아무개 서기관은 최근 교육부에 제보된 충청권 한 대학 총장 비리와 관련해 제보자 인적 사항과 제보 내용, 교육부의 대처 방안까지 이 대학 교수의 휴대전화로 보내줬다. 다른 충청권 대학 교수에게도 2019학년도 전문대 학생정원 배정 원칙과 배정 제외 대학 기준 등 내부 기밀자료들을 보냈다고 한다. 다만 애초 논란이 된 수도권 ㅅ대학에 비리 제보자를 알려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학 관계자와 저녁식사를 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당사자들이 정보 유출 사실을 부인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100억원대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총장을 해임한 뒤 이 학교가 법원에 낸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관련 정보가 비정상적으로 유출됐음은 분명해 보인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 지난해 9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전담기구로 사학혁신추진단을 설치했고 12월 사학혁신지원과로 상설화했다. 그런데 대학 내부의 민감한 비리를 제보받아 놓고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마저 매우 부실해 보여 유감스럽다.

교육부 관료가 현직에 있을 때 사학에 혜택을 제공하고 퇴직 후 사학 취업으로 보상받는 ‘부당거래’는 ‘교피아’(교육부+마피아)를 양산해왔다. 사립대교수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부숴놓은 배신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사립대 비리가 독버섯처럼 돋아난 것은 교육마피아의 범죄 가담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를 겨냥했다. 그만큼 조직 차원에서 비리를 방조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교육부 조처는 한가하다.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청렴교육을 확대하는 수준의 대책으로 마피아 범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믿으란 말인가. 수사로 뿌리 뽑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