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북-미 정상 담판, 핵심 의제에 집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쪽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최근 비핵화와 관련해 보다 포괄적 해법을 제기하고 나섰고, 북한은 “미국이 압박과 위협을 계속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양 정상의 담판을 앞둔 주도권 다툼 성격이 크지만, 협상 성공을 위해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단계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 미국 고위 관리들은 비핵화의 수위와 폭을 확대하는 듯한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영구적 비핵화’(PVID)를 제기하며 종전의 ‘완전한 비핵화’(CVID) 개념을 대체했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탄도미사일의 폐기”를 제기했다. 미 국무부는 5일 “북한 인공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양 정상의 담판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 목록이 추가되는 형국이다.

북한이 6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위는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정세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한 것은 이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양국 간 물밑 협상이 어디까지 나아갔고, 어느 지점에서 맞서고 있는지 현재로선 알 길이 없다.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큰 틀에선 접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부 쟁점이나 추가 항목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 북한 인권, 일본인 납치 문제 등 북한 관련 모든 이슈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단번에 해결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과 북한은 오랜 세월 동안 적대해온 관계다. 이렇다 보니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온갖 쟁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국이나 북한 내부, 국제사회에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현재의 대화 국면을 못마땅해하는 세력들도 상당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북-미 정상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쟁점과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 요구사항이 추가될수록 상대방 요구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북한과 관련한 여러 쟁점은 북-미 정상이 큰 물꼬를 튼 뒤에 적절한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밀면 밀린다는 식으로 마구 밀어붙이기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단계적으로 해법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