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동북아 평화에 청신호 켠 ‘한·중·일 정상 특별성명’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일본 도쿄 영빈관 '카초노마'에서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언론문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특별성명을 채택하고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환영했다. 세 정상은 특별성명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 나라가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분수령이 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일본의 협력과 지지를 끌어낸 것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그동안 중국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내며, 미국과 신경전을 거듭해왔다. 일본은 북한의 자국민 납치 문제 등을 집요하게 제기했다. 두 나라의 태도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세 정상의 특별성명은 이런 우려를 씻어낸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중·일이 판문점 선언을 한목소리로 지지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가 별도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평화협정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력 등 세 나라 국민이 체감할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합의가 이행되면 좀 더 실질적인 이웃이 될 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평화·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대통령으론 6년5개월 만에 일본을 방문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복원’을 선언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 등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반가운 일이다.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 졸속 체결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진통을 거듭해온 한-일 관계가 이번을 계기로 복원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