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경기 둔화’ 진단 흘려듣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다.

지금의 경기 국면에 대한 판단을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두고 정부 안에서조차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여러 지표로 봐 경기가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5월 임명됐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계 원로로서 좋은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을 최근 통계를 갖고 특히 3, 4월 통계를 갖고 판단하기엔 성급한 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엘지(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경기가 급격히 꺾이고 있지는 않지만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펴려면 경기 진단이 정확해야 한다. 경기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경제정책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경기 지표들을 보면 여러 흐름이 혼재돼 있어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 짓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소비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광공업 생산과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특히 고용 사정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지표보다 훨씬 나쁘다. 취업자 수 증가가 2월부터 석달 연속 10만명대로 부진한데,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1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경기 국면 판단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건 나름 이해가 간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가 불안감을 보이면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그 이상으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긍정적 측면 위주로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본다면 이 또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책 집행의 때를 놓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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