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분배 개선’ 특단 대책 내놓고 증세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9일 열린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는 하루 전날 긴급히 소집됐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함을 보여준다. 특히 최악으로 나온 1분기 소득분배 지표는 정부로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소득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한 건 그런 맥락일 것이다.

총량 지표만 놓고 볼 때 지금 경기 상황이 나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문제는 분배 관련 지표가 나빠졌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에 상위층 소득은 늘어 거시 지표를 밀어올렸지만 하위 20% 계층(1분위) 소득이 지난해 1분기보다 8%나 줄어 분배 지표 악화로 이어졌다. 소득 불평등 개선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다.

소득 1분위는 가구주의 나이가 많고 여성·저학력자 비중이 커서 임시·일용직이나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다. 또 무직 비율도 높아 임금 인상만으로는 빈곤 문제를 풀기 어렵다. 소득뿐 아니라 자산 등을 포함해 저소득층 가구의 실태를 포착해 이에 맞춘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분배 악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빈곤 노인가구 대책이다. 기초생활보장 확대,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족하다. 예컨대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에나 폐지될 예정이다. 빈곤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할 것이다.

분배 지표 악화를 초래한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수 급감 또한 굳어지는 흐름으로 인식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영세자영업은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 취약한 경쟁력으로 과당경쟁을 당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손질하는 수준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여서, 포괄적인 복지·재정 정책을 통한 종합적 대처가 필요하다. 재원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증세도 더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거시 지표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가계부채 누증,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 강화 같은 대내외 위험 요소가 많다. 분배 지표 악화에 거시 지표까지 나빠지면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힘을 잃을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줄이고 중견·중소기업의 활력을 돋우는 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 체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