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대입 공론화, 투명성으로 신뢰 끌어내는 게 관건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현재 중3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가 결정됐다. 31일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발표에 따라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학생부-수능 전형비율,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3가지 범위 내에서 의제를 설정해 숙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4월 교육부 이송안보다 범위가 압축되고 가닥이 잡힌 건 다행이다. 하지만 400명의 일반시민이 입시를 결정하는 데 대한 우려와 비판이 큰 만큼,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다.

아무래도 여론의 관심은 학생부-수능 전형비율에 쏠린다. 이 결정에 나머지 두 논의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두달간 열린 좌담회, 협의회 등 기록을 보면 교사집단, 학생집단, 학부모집단 안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 사안을 범위에 넣은 것 자체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여론과 정시확대 여론을 의식한 것이고, 결국 여론전에 휘둘리지 않겠냐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각 전형의 장단점뿐 아니라 현재의 교육현장 현실과 변화 가능성까지 시야에 넣은 숙의가 필요하다. 단기적·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입개편안은 2022학년도부터 3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8월초 발표까지 불과 두달이다. 우리 사회가 원전 결정 이외엔 공론화 경험이 일천하고, 원전보다 훨씬 복잡한 사안이기에 많은 비판과 반발이 따를 것이다. 반면, 이제까지 전문가들의 결정으로 논란이 잦아든 적이 있었던가도 싶다. 한 번의 대입 공론화로 교육 문제를 다 풀 순 없지만, 우리 사회가 ‘내 아이의 유불리’를 넘어 전체 교육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히 교육부는 ‘공론화’로 모든 책임을 미루지 말고 교육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