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맞춤형 저소득층 지원책’ 강력하게 추진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 뒤이은 첫 장관급 모임이다. 청와대는 당시 브리핑에서 “1분위(하위 20%)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저소득층을 지원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은 내수 진작 및 전반적인 경제 활력과도 관련 있다는 점에서 힘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다.

이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외에 청와대에서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과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을 해소하고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경제정책 주도권을 놓고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갈등하는 것으로 비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책 주도권보다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정책을 통해 구체화하는 작업이란 걸 김 부총리는 명심해야 한다.

김 부총리는 회의에서 “가구별 맞춤대응 방안 마련에 우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와 실패 때 재기하는 안전망 강화, 임시·일용직을 위한 기존 지원제도 점검 등이 단기 대책으로 꼽혔다. 앞으로 예산 편성, 세제 개편 때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 실질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단기 대책과 함께 중장기 대책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 말대로, 분배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사안이긴 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갑을관계 같은 시장 불평등 구조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효과는 반감되기 쉽다.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후려치면 하청기업은 지급능력을 잃어 ‘갑과 을의 문제’가 ‘을과 병의 싸움’으로 변질되기 일쑤다.

따라서 맞춤형 저소득층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은 부문별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는 경제 전반의 활력과도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