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폼페이오의 ‘2년6개월 비핵화’ 발언을 주목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근 기자 [e-mail]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마칠 시점의 시급성을 알고, 이를 신속히 이행해야 함을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한 것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한국을 찾은 그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인 2020년 말까지, 2년6개월 내에 주요 비핵화가 달성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데 희망적이다”라고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2년6개월 내 주요 비핵화’ 발언은 논란 많은 ‘비핵화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실 북-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많은 핵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엔 최소한 2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에 비춰보면,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시간표 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연내 완전한 비핵화’ 또는 아예 ‘즉각적인 북한 핵·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체제 안전보장이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너무 조급한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중요한 건 현실성 떨어지는 당위적 주장이 아니다. 북-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분명한 비핵화 과정을 밟아나가는 게 훨씬 긴요하다. 그런 점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식으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