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고용 대란’ 해결에 경제팀 ‘진퇴’ 걸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에서 두번째)가 15일 열린 ‘고용 관련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은 충격적이다. 1년 전에 비해 취업자가 7만2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4월 석달 연속 10만명대로 주저앉더니 끝내 10만명 선마저 무너진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최악이다. 정부의 목표치 32만명과 견주면 4분의 1 수준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지난 1년 동안 예산과 대책을 쏟아부었는데도 고용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고용 동향이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그간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책임을 느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제팀이 진퇴를 건다는 비장한 각오로 나서야 한다. 일자리 증가 없이는 소득주도성장도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금의 고용 악화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무엇보다 기존의 주력 제조업에서 더이상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할 혁신산업의 발굴·육성은 더디기만 하다. 제조업의 ‘일자리 불임’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은 내수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저출산의 여파로 생산가능인구(15~64살)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구조상 취업자가 이전처럼 늘어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일자리 문제를 풀려면 단기 처방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같은 단기 처방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88%를 맡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대기업 독식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무슨 수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들의 발길을 붙잡겠는가. 대기업의 납품단가 횡포와 기술 탈취 등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더 나아가 대기업이 협력업체들과 성과를 공유하도록 동반성장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이전 정부들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실패했다. 낡은 경제 구조를 혁신해야만 일자리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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