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청와대 경제팀 쇄신, 경제정책 성과로 이어져야

왼쪽부터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단행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경제팀 쇄신이다. 청와대 정책실 경제라인의 핵심인 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한꺼번에 교체됐다. 청와대는 부인하지만, 사실상 문책 인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에서 경제 분야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 선 아래로 주저앉았고 소득분배 지표는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 등 현안을 놓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의 갈등설까지 불거지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팀 교체는 이런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이번 인사로 경제정책의 큰 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장하성 실장이 유임됐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되, 정책 집행의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력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그동안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정책 방향보다는 시행착오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장하성 실장을 보좌해 경제정책의 조타수 역할을 하게 될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거시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경제관료 출신이지만 효율성 못지않게 ‘포용적 성장’을 강조해왔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의 정책 조율을 통해 현실 적합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정태호 신임 일자리수석은 정책기획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광주형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준비해왔다고 한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는 소득주도성장도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하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더는 이전 정부에 책임을 돌릴 수 없다. 문 대통령도 6·13 지방선거 직후인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년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며 “국민에게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새 경제팀이 경제부처들과 힘을 모아,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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