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국회의 ‘개혁입법 연대’ 논의를 주목한다

평화와정의 장병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7일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회동에서 손을 마주잡았다. 김경호 선임기자[e-mail]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교섭단체 협상이 27일 시작됐다. 국회의장단, 18개 상임위 위원장 및 위원 배분을 두고 서로 ‘통 큰 양보’를 요구하며 맞선 여야는

“이달 안에 원 구성을 끝내긴 어렵다”고 밝혔다. 산적한 현안을 두고 허송세월한 국회를 향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여,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되새기며 명분 없는 시간끌기를 자제해야 한다.

민생·개혁 입법을 강조해온 민주당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특히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의 ‘개혁입법 연대’ 요구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157석 범진보세력’이 모여 개혁입법에 합의하고, 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 의원 일부를 설득해 입법을 추진하는 ‘개혁입법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정치상황에선 의미 있는 문제의식이라 본다. 민주당은 6·13 선거에서 11곳의 국회의원 재보선에 승리해 130석으로 의석을 늘렸지만, 원내 과반에는 미치지 못한다.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미투 관련 법안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검찰개혁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처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실제 130석인 민주당과 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민중당(1석), 친여 무소속 등을 묶어 157석을 확보한 ‘개혁입법 연대’가 현실화하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반도 평화체제에 협력 가능하고 개혁입법에 동의할 수 있는 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다”고 이미 밝힌 만큼, 실질적인 논의가 뒤따르길 기대한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결정적 걸림돌은 아니라고 본다. 명분 없는 자리 나누기는 안 되지만, 의석수와 역할에 맞춘 상임위 배분은 피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