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북한과 신뢰구축 노력’, 뜻깊은 한-미 국방장관 합의

'한-미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영접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처를 강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미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 연합군사훈련 유예 결정이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도 이런 조처를 계속할 뜻을 밝힌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촉진하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와 관련해 전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 발언도 주목할 만하다. 브룩스 사령관은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자극이나 도발적 면모를 보이는 연습은 앞으로도 중단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발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도발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북-미가 서로 신뢰를 쌓아 비핵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는 이런 자세가 긴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브룩스 사령관은 28일에도 ‘평화를 조성할 기회에 싸우지 않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남·북·미가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국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태도라고 할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정에 이어 한국군 독자훈련 중단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러다 전투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기고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우리 군과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브룩스 사령관 말대로 ‘북한이 변하면 우리도 변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미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높일 방안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