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여야, 국회 원 구성 놓고 티격태격할 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 축사를 하기 위해 무대로 나가고 있다. 오른쪽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국회사진기자단

6월 임시국회가 30일로 끝났지만, 국회는 하반기 원 구성도 하지 못한 채 ‘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방탄국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6월 국회는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했고, 국회 지도부는 한달이 넘도록 비어 있는 상태다. 여야가 지난달 말 가까스로 원 구성 협상에 착수했지만, 이런저런 조건 달기와 버티기로 협상 전망은 순탄치 않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의 향방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정치권은 이런 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여야는 조건 없이 협상에 나서 원 구성부터 조속히 마쳐야 한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번주 원 구성 협상을 본격화해 이달 초까지는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선 국회의장단 선출,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등이 4당 체제와 복잡하게 얽히면서 오는 17일 제헌절 70돌을 국회의장 없이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관례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시급한 원 구성을 놓고 제각각 복잡한 논리를 제시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면 되는 일이 없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국회의장단을 관례대로 우선 선출하는 것도 방법이다. 야당 입장에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자유투표 등을 거론하며 뻔한 협상술을 구사해 시간을 끄는 것도 볼썽사납다. 상식과 원칙에 따라 원만히 합의하는 게 좋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원 구성 협상 와중에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칫 정국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은 상당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를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황 탈출용으로 이용하려 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 정국 전환용으로 이 문제를 꺼내든다면 패착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정국 흐름과 별개로 긴 안목에서 차분히 다뤄나갈 필요가 있다.

6·13 지방선거의 민심은 더 이상 지역주의, 발목 잡기 같은 구태정치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선거에서 크게 패해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렸으면서도 원 구성에서부터 종전의 구태정치를 반복한다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야권은 통크게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권 역시 고개를 뻣뻣이 세운 채 협치와 타협을 거부한다면 국민들 눈 밖에 날 수 있다. 6·13 지방선거의 민심은 하루빨리 국회부터 정상화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