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내 ‘미-중 무역전쟁’ 터뜨린 트럼프의 무모함

미-중 무역전쟁이 끝내 발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6일 0시1분(한국시각 오후 1시1분)부터 818개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관세 부과를 발동했다. 금액으로 340억달러(약 38조원)어치다. 중국도 “미국이 역사상 유례없는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며 바로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마지막까지 협상을 통한 타결을 바랐던 국제사회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다.

미-중의 무역전쟁은 확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 방침을 정한 500억달러어치 가운데 나머지 160억달러어치에 대해서도 2주 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 중국이 보복하면 추가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보복과 재보복이 이어지는 ‘치킨 게임’ 양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은 좌충우돌이다.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세계 각국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품목도 무차별적이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에까지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을 통해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고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착각일 뿐이다.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 침체를 불러올 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제 발등을 찍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연합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오토바이 업체인 할리데이비드슨이 생산시설 일부를 국외로 옮기기로 했다. 보호무역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멈추지 않는 것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들의 결속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선거 승리를 위해 세계 경제를 볼모로 삼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중국에 대한 자본재와 중간재 수출이 많아 미국의 중국 제재는 우리 수출에 바로 영향을 준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부와 수출 기업들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또 수출에만 목매지 않도록 내수를 확대하는 등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 관련 기사 : 중국 “미국 전형적 무역 폭력주의…반격할 수밖에 없다”

▶ 관련 기사 : 미-중 교역량 줄면, 한국 수출 타격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