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영계·민주노총, 최저임금위 테이블에 앉아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가운데)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1만원 즉각실현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이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해 참여를 거부하는 가운데,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위원 9명도 11일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최저임금 결정시한(14일)을 불과 사흘 남긴 상황에서 이러한 ‘보이콧’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14 대 9로 부결되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일부에선 ‘최저임금 불복종’ ‘제품가격 인상’ 같은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애초 지난해말 노·사·공익 위원들이 동수 추천한 전문가 티에프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난 방안을 불쑥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테이블에 들고나온 것 자체가 무리였다. 적용 업체들을 구분하는 데 현실적으로 혼란이 클 뿐 아니라 소득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방안이다.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해결해야 하지만, 카드수수료나 임대료, 골목상권 등 구조적 해결과 별도의 지원책으로 풀어야지 최저임금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 또한 지금과 같은 장외투쟁이 진정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길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까지 집어넣어 저임금 노동자에게 실질적 타격을 준 국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나, 지난해 이 문제를 해결 못해 국회로 공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의 책임 또한 없지 않다. 무엇보다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의 복귀를 촉구하며 말했듯, 최저임금은 아무런 임금교섭권이 없는 무노조 사업장의 노동자들 임금까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다.

지난해 16.4% 인상 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큰 상황이다. 노사 양쪽은 내년도 안으로 각각 시급 1만790원(43.3% 인상)과 7530원(동결)을 내놓아 간극도 크다. 이런 때 장외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문제 해결은커녕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사는 서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며 위원회에서 뛰쳐나가길 반복했다. 만일 위원회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별개로 논의해야지, 정해진 룰과 틀을 거부하는 식은 안 된다. 치열하게 싸우되 결과엔 승복하는 게 옳다. 경영계와 민주노총은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