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 대책 나와야

10일 오후 고양꽃전시관에서 열린 ‘2018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지난해 6월에 견줘 10만6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월 이후 5개월 연속 10만명선 안팎에 머물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1~6월 취업자 수 증가는 월평균 14만2천명에 불과하다.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32만명을 달성하려면 하반기에 월평균 50만명 늘어나야 한다. 지금 상황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목표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고용 사정의 악화 원인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 부진, 음식점·숙박·도소매업 등 내수 침체 장기화, 최저임금 인상 등이 거론되는데, ‘인구 충격’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생산가능인구(15~64살) 자체가 줄어들면서 취업자 수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든 것과 달리 6월 실업률은 되레 3.7%로 0.1%포인트 내려갔고 고용률도 61.4%로 0.1%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실업률과 고용률이 거의 변동이 없는데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줄어든 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구조 변화가 인력 공급 측면에서 고용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 감소한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5만명, 2020년 24만명, 2025년 43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이미 예견됐는데도 정부는 올해 고용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32만명으로 잡았다. 출범하면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데다 경기 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기대 목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목표가 비현실적이면 대책도 겉돌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목표를 재설정하고 정책 수단을 재정비해야 한다.

물론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일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저소득층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저소득층이 일하는 임시·일용직 감소 폭이 심각한 수준이다. 6월에도 25만명 감소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임시·일용직은 실직을 하면 바로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된다. 지난 1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사상 최악으로 나온 것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고용 사정이 나빠진 탓이 크다.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과 생계 지원 방안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