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정상회담 한달, ‘종전선언’ 돌파구 찾아야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중 산책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12일로 한달이 됐다. 정상회담 직후의 흥분된 분위기는 북-미 관계에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아 다소 가라앉은 듯이 보인다. 12일로 예정됐던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북-미 실무 협의는 북한 쪽이 참석하지 않아 일단 무산됐다. 유해 송환 협의는 지난 6~7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합의했다며 밝힌 것이었다. 북한이 약속을 깬 것인지 폼페이오 장관의 일방적 발표였는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예정된 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은 북-미 관계 개선에 좋지 않은 신호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장성급 회담 역제안을 했으니 잘 되기 바란다.

한달 전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미의 새로운 관계 수립’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 크게 네가지 분야에서 역사적인 합의를 했다. 지금까지 흐름만 보면 합의 내용 가운데 확실한 진전을 이룬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없었고 한-미 연합훈련도 중지돼 남-북-미의 평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북-미 관계가 기대했던 수준의 발전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인 만큼, 북·미 양국은 협상 동력을 살려 나가는 데 더 힘써야 한다.

북-미 관계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은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에서 미국이 분명한 답을 주지 않는 탓도 있다. 종전선언은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공동성명에서 연내에 추진하기로 약속한 문제여서,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매듭지을 수 있는 사안이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중시하는 것도 이 선언이 북한에 대한 ‘과도기적 체제보장 조처’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우리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종전선언 추진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한 것도 이 문제를 그만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일 것이다. 북-미가 비핵화와 상응 조처의 시간표를 놓고 견해차가 큰 이때에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은 중재자이자 촉진자로서 우리 정부의 몫이다. 일각에선 9월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하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좋은 일이다. 정부는 종전선언이 가능하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