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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문 대통령 ‘협치내각’ 추진, 야당도 적극 응답하길

등록 2018-07-23 17:10수정 2018-07-23 19:09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개각에서 야당 인사들을 입각시키는, 이른바 ‘협치내각’을 추진 중이라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지방선거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이를 고려해왔으며, 야당과의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하절기에 업무가 많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이번주 우선 인선한 뒤 야당과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달 협치내각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청와대가 협치내각을 공식화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과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오랜 숙원이다. 협치내각이 출범한다면 정당 간의 제도적 협력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치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또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를 통해 하반기 국회를 앞두고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협치내각의 우선 협의 대상으로는 ‘범진보’인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두 정당과 협치에 성공하면 원내 과반 의석의 ‘개혁입법연대’가 현실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두 정당 역시 야당 한계를 뛰어넘어 개혁 추진의 명실상부한 ‘파트너’가 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과의 협치 가능성을 굳이 배제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보수야당의 입각 여부에 대해 “가능성과 폭은 좀 많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원론적 언급이긴 하지만, 협치 범위가 보수야당까지 포괄한다면 안정적 국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수야당들도 혁신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전향적으로 나서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

협치내각 구성을 위한 협상은 전례가 없는 만큼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우여곡절이 따를 수밖에 없다. 아무쪼록 여야가 생산적인 협상을 통해 ‘협치’의 새 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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