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마지막이란 각오로 환골탈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방부의 군 개혁안 ‘국방개혁 2.0’은 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국민적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동안 방위사업 비리와 성 비위가 끊이지 않은데다 박근혜 정부 시기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까지 일었다. 환골탈태 수준의 고강도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군은 이번 개혁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전 분야에서 창군에 준하는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방부가 보고한 ‘국방개혁 2.0’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병사 복무기간 단축이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군복무를 단계적으로 단축해 현재의 21개월에서 2022년 말까지 18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군장병 수는 50만명으로 12만명이 줄게 된다. 강군의 조건이 병력의 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은 어제오늘 입증된 일이 아니다. 군 병력을 줄이고 그 대신에 무기와 작전체계의 개선을 통해 군 현대화·선진화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 군은 병사 복무기간 단축을 국방개혁의 일대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방부는 장성의 정원도 2022년까지 현재의 436명에서 360명으로 76명 감축하기로 했는데, 비대해진 군 상층부를 경량화하는 것이야말로 국방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과거에도 장성 감축 계획이 나온 바 있으나 내부 반발로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표를 이뤄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혁안이 ‘3군 균형발전’을 목표로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현대전에서 해군과 공군의 위상이 중요하다는 것은 군사전략의 상식이지만 우리 군은 육군 절대 우위의 낡은 틀을 고수해왔다. 유연하면서도 강한 선진 강군으로 거듭나려면 ‘3군 균형발전’ 방안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것이 기무사 개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방개혁 2.0’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번 기회에 기무사는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 태어나야 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이번에는 뿌리를 뽑는다는 각오로 기무사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총체적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