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JSA 비무장화’ 공감대 이룬 남북 장성급 회담

31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9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회담 의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긴밀한 협의 끝에 의미 있는 공감대를 이룬 것은 그 자체로 평가할 만하다.

이번 장성급 회담은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 분야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만남이었다. 판문점 선언 제2조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고,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만들기 등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남북이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했고, 지난 6월 열린 제8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완전 복구에도 합의했다.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오른쪽)과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함께 입장하고 있다. 남북장성급회담은 지난달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8차 회담이 열린 이후 47일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회담에서 남북은 지난번에 다루지 못한 의제들 가운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안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 네가지 의제에 논의를 집중했다. 최종 결론이 나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의견 접근을 보고 실무접촉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이 네가지 의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들이다. 특히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의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는 문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핵심 의제라고 할 수 있다. 남북 군 당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후속 협의를 통해 확실한 결론을 내기 바란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적 이용도 중요한 사안인데 이번 회담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남북 군 당국은 이런 의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담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남북 군사회담 의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걸리지 않는 비경제적 분야여서 남북이 뜻만 모으면 얼마든지 속도를 낼 수 있다. 북쪽 대표가 회담에 앞서 ‘군대가 제일 앞서나가는구나 하는 인상을 주도록 하자’고 한 대로, 남북의 군 당국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을 맨 앞에서 끌어나간다는 자세로 긴장 완화와 평화 협력 문제를 상호 공감 속에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