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한국당의 ‘막가파식’ 기무사 불법행위 비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무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자유한국당이 연일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있다. ‘계엄 문건’과 ‘군 면회자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시민단체 대표의 성 정체성을 문제 삼고, 청와대와 이 단체 간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문건을 폭로한 게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문건 유출의 배후로 지목하며 군인권센터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홍지만 대변인도 가세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계엄 문건에 대해 “국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며 “위기관리 매뉴얼 정도 외에 무엇이 더 있겠나”라고 했다. 시민단체가 어떻게 그런 중요한 문건을 입수했는지 밝혀지면 좋겠다며 ‘커넥션 의혹’도 부추겼다. 홍 대변인은 “거창한 양심도 아니고 성적 취향을 이유로 한 병역 기피자였다”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인신공격을 이어갔다. 전날 김성태 원내대표의 성 정체성 시비에 비난이 쇄도했지만,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한 전형적인 ‘물타기’다. 계엄 문건에 계엄령 협조 세력으로 명시된 자유한국당과 기무사의 유착 의혹이 커지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계엄이 검토됐다’는 막가파식 의혹 제기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다. 하지만 댓글 공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계엄 문건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기무사를 감싸기에 급급한 지금의 모습은 스스로 기무사와 한통속이라는 걸 실토하는 꼴이다.

어떤 논리도 탱크와 특전사를 동원해 촛불 시민을 진압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구금 계획까지 세운 기무사의 행위를 합리화할 수 없다. ‘보수 혁신’과 ‘국가주의 청산’을 주창하는 김 비대위원장이 주관적 판단으로 계엄 문건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의 성 정체성과 양심적 병역거부 이력에 시비 거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도 살펴보기를 바란다. 기본적인 인권 감수성조차 없는 ‘수구 보수’ 집단이라는 인식만 굳혀 자유한국당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