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 진전 위해 미국이 ‘대북 제재’ 유연성 보여야

북한에서 이송해온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가 1일 오후 미국 하와이 진주만-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왼쪽)과 필립 데이비슨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유해에 예를 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르면 8월에 열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1일 “북쪽과 협의해 가면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도 정상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애초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올가을에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으나 북-미 관계가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자 개최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관계는 6·12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와 미군 유해 송환 등 몇몇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었지만, 협상의 본안인 비핵화 문제에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종전선언도 미뤄지고 있다. 이런 공전 상태를 풀기 위해 남북이 정상회담을 앞당겨 여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국면 변화의 동력을 마련할 수도 있고 우리 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북-미 협상이 겉도는 것은 양국의 요구가 서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미국은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하고 북한은 관계 개선과 제재 해제 진전을 바라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답답한 상황이 바뀔 필요가 있다. 관건은 ‘미국이 대북 제재에서 유연성을 보이느냐’에 있다. 지난주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한 것은 이 문제를 풀려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면 미국이 이 사업을 제재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여기에 더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제재 문제에서 아직 요지부동이다. 이래서는 비핵화의 동력이 커지기 어렵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된다면 비핵화 과정에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리려면 미국도 최소한의 양보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에 당장 합의하기는 힘들더라도, 남북 화해·협력 사업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 나아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까지 풀린다면 비핵화 협상의 탄력은 한층 더 커질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유해 봉환식에 맞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곧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니, 대북 제재에 유연성을 보이는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