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대 위기’ 공정위, 뼈를 깎는 쇄신만이 답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사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비리에 얽혀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이 구속된 데 이어 노대래 전 위원장이 2일 검찰에 소환됐다. 7년인 공소시효 안에 있는 김동수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들도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 신뢰를 생명으로 삼아야 할 ‘경제 검찰’ 공정위에는 치명적인 상처다.

이들 최고위급 간부가 받는 혐의는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간부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줬다는 것이다. 압력을 넣은 기업이 삼성, 현대차, 엘지(LG), 케이티(KT) 등 10곳이 넘는다고 한다. 다른 부처도 아니고 기업을 감시해야 할 공정위가 이런 혐의를 받는다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공정위 퇴직자가 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 공정위가 받고 있는 혐의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다. 개인 차원에서 알음알음으로 부탁해 취업을 한 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을 피할 수 있게 미리 ‘경력 세탁’을 해주고 조직을 동원해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기업을 압박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불법행위다. 검찰이 지난 6월 공정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위한 퇴직자 관리방안’에 이런 정황이 담겨 있다. 재취업 비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은 2000년대 후반 인사 적체가 심해진 뒤라고 한다. 문제의 문건이 작성된 것도 2009년이었다.

지난해 6월 김상조 위원장 취임 뒤엔 퇴직 간부들이 공정위 힘을 배경으로 기업에 재취업한 사례는 확인된 게 없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다. 김 위원장은 직무 관련자 사전접촉 금지를 비롯한 신뢰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심의 속기록의 누리집 공개 같은 내부 시스템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공정위는 추가 혁신방안을 마련해 곧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벌 개혁과 불공정거래 근절이라는 공정위의 막중한 임무를 생각할 때 마땅한 조처다.

공정위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둘러싼 공정위와 검찰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밥그릇 싸움론’을 제기한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다. 이런 자세로는 국민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어렵다. 지금은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만을 생각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