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시 확대’ 불가피하나 급격한 조정엔 신중해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김진경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비율의 확대와 함께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할 것을 7일 권고했다. 교육부는 공론화 결과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진정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 대입안을 확정 지어야 할 것이다.

특정 안을 선택 못 한 지난주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이후 ‘공론화 무능론’ 같은 비판이 비등했다. 더 큰 문제는 ‘혼란’이다. 공론화위는 ‘정시 45% 확대 및 수능 상대평가’라는 1안과 ‘수시·정시 대학 자율결정 및 수능 절대평가’라는 2안이 통계상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면서도 “정시를 늘리되 45%는 과하고 당장 절대평가 도입은 힘들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정시 비율을 특정 지을 수 없다면서도 ‘중간값은 39.6%’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후속 질문 28개의 답을 고려한 것이라는데, 의제팀들과 합의되지 않았을뿐더러 공식 질문인 4개 안과 상충되는 질문 구성 자체가 논란이 됐다. 일부에서 공론화 결과를 왜곡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이런 논란에도 교육 수요자들이 ‘공정’과 ‘지나친 경쟁 완화’를 모두 원한다는 점은 확인됐다. 시민들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듣는 기회였다는 의미도 컸다. 사실 정시 확대 요구는 ‘점수 줄세우기’가 옳다기보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시민들의 ‘경고’라 보는 게 타당하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2안)가 48% 지지를 받고, 논란이 됐던 학생부종합전형도 확대-축소가 팽팽했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일단 현재 20% 아래까지 떨어진 정시 비율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3년 내내 학생부 관리가 힘든 학생들에게도 선택지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비율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수시·정시의 이중 부담이 급증하고 특정 고교 쏠림이 심화될 것이란 점은 깊이 고려해야 한다.

수능 절대평가와 관련해선 더 열린 자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전과목 도입은 장기 과제로 돌리고, 당장은 제2외국어/한문 및 이후 도입될 통합사회/통합과학에만 적용을 권했다. 현행보다 한두 과목 느는 셈이지만, 핵심 과목인 국어·수학이 빠진 상황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새 교육과정이 작동할지, 고교학점제나 혁신학교 확대 등 교육개혁 과제들이 타격을 받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정책 떠넘기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교육부의 책임 있는 결론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