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속한 후속협의 필요한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

‘판문점 선언’ 약속 이행은 큰 성과
정상회담 구체 일정 빨리 제시하길
북-미 중재자 역할 더욱 강화해야

남북이 13일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9월 안에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장소는 평양으로 고정됐지만, 날짜는 ‘9월 안’이라고만 두루뭉술하게 잡았다. 애초 남쪽은 북-미 관계의 교착 상황을 고려해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에는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했고, 전날까지만 해도 이 시기에 정상회담을 여는 데 남북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절반의 확정’에 그친 느낌이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가을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게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일정이 예상보다 미뤄진 건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회담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상회담 날짜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것이 단순히 북쪽의 내부 사정 때문인지, 지금의 남북관계나 북-미 관계와의 연관성 때문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북한 정부수립 70돌인 9월9일을 앞두고 또다른 큰 행사를 벌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면 향후 외교 일정상 북-미 관계의 교착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남북정상회담이 북-미 협상 진전에 동력을 제공하려면 9월18일 시작되는 유엔 총회 전에 열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9월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함께하는 종전선언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유엔 총회 이후로 미뤄진다면, 현재의 교착 국면을 선도적으로 뚫고 나가는 돌파구로서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남북은 후속 실무협상을 통해 ‘9월 안’이라고만 돼 있는 정상회담 일정을 최대한 앞으로 당겨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고위급회담 의제에는 남북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정하는 것 말고도 판문점선언 이행 점검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북쪽에서는 북-미 관계 진척과는 별도로 남북관계 발전, 특히 남북 경제협력의 진전을 요구해왔는데, 이 부분에서 남북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북쪽 회담 대표인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남북 회담 등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정에 오른 의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한 것이 걸린다.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협력 의제들에 진척을 보지 못한 것도 그런 이유와 관련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진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는 좀더 소상하게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9월 중순 이후로 미뤄진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도 한층 복잡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정상회담이 한달 이상 남은 상황이어서 정상회담에만 모든 것을 걸 수는 없다. 따라서 정상회담은 정상회담대로 준비하되, 현재 국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따로 찾아내 해야 한다. 지금처럼 북-미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것은 남-북-미 어느 쪽에도 좋을 것이 없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일정과는 별도로 북-미 사이 ‘비핵화-종전선언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