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그러진 교육개혁 로드맵, 책임지는 이가 없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17일 내놨다. 정시 확대 요구와 교육개혁 추진 요구, 양쪽 모두를 의식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결과적으론 현행의 큰 틀을 유지한 채 입시 부담은 가중될 우려가 큰 내용이 되어버렸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혁신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서도 현실에서 상충할 수밖에 없는 대입안을 내놓은 것은 모순적이다. 문재인 정부에 교육개혁 의지가 과연 있느냐는 의구심까지 일부에선 제기한다.

이날 발표에 따라 20% 안팎까지 떨어졌던 정시 비율은 30% 이상이 된다. ‘45% 이상으로 확대’를 주장한 쪽이나 확대를 반대한 쪽 모두 거세게 반발하는데,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패자부활’의 의미를 갖는 정시 비율을 일정 정도 유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이와 함께 발표된 내용이다. 국어·수학에 공통과목+선택형 구조가 도입되고, 해당 학계와 학원가가 요구해온 기하와 과학Ⅱ가 수능 범위에 포함되면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커졌다. 융합형 인재를 기르겠다고 도입한 2015 교육과정의 취지는 이번 수능개편에서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 2022학년도에 전면 도입하겠다던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는 시기를 3년 미뤄 다음 정권으로 넘겼다.

수능체제와 대입제도 개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담보, 고교학점제 실시를 통한 고교교육 혁신 등 문재인 대통령이 내놨던 교육공약 실현은 이로써 사실상 멀어지게 됐다. 이런 한계는 국가교육회의에 구체적인 대입안 결정을 맡길 때부터 이미 노정돼 있었다. 입시제도는 국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다수결로 정할 사안은 아니다. 진정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점수 줄세우기와 ‘공정’이 다르다는 점을 설득하며 국민의 뜻을 물어야 했지만, 교육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지지율을 의식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도 있지만, 결국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대학의 학벌체계, 나아가 노동에서의 차별 등이 해결되지 않은 사회에서 입시제도 변화만으로 교육문제가 풀릴 수 없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고 교육개혁을 손 놓아버린다면, 그사이 고통은 오롯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이 정도면 누군가라도 책임지겠다고 나서야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