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충격’, 가능한 정책수단 모두 동원할 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 관련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지난해 7월보다 5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충격적인 수치다. 지난 2월 이후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 안팎에 머무르는 등 고용 부진이 계속되기는 했지만 1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예상 밖의 결과다. 우리 경제가 세계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2010년 1월에 1만명 감소한 뒤 8년6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최근의 고용 사정 악화는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 부진, 자영업 구조조정,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제조업 취업자는 4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뒤 7월엔 12만7천명이나 줄었다. 자영업에서도 취업자가 3만5천명 줄면서 6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7만2천명 늘어난 반면 직원 없이 혼자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가 10만2천명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내수 침체에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15~64살)는 7월에도 7만5천명 감소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를 제약했다. 또 저출산 여파로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7월에만 7만8천명 줄었다. 9개월째 감소다.

이처럼 구조적 문제가 원인인 탓에 단편적 대책으로는 고용 사정을 개선할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양호하다는 점이다. 정부 추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국세가 19조원 더 걷히는 등 2022년까지 초과 세수가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6일 국가재정포럼에서 “세입 예측을 보수적으로 한 것을 반성한다”며 “일자리, 소득 분배, 저출산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소극적 재정 집행에서 벗어나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올바른 선택으로 보인다. 면밀한 계획과 효과적인 집행을 통해 민간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적극 완화하는 등 혁신성장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소득 증가도, 불평등 개선도, 저출산 해소도 어렵다. 정부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고용 충격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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