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개혁, 미래세대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관건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앞서 인사말을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보건복지부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연금개편안을 공개했다. 연금 전문가, 학자, 가입단체 추천위원들이 참여해 마련한 ‘밑그림’으로,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다듬은 뒤 국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에 제시된 두 방안 중 1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유지하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 40%까지 낮추는 규정을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 동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1안이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2안은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재정 안정화’로 요약된다.

누구도 반길 일은 아니지만, 큰 방향은 ‘보험료율 인상-연금 감액’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국민연금 제도 출범 때부터 재정건전성 문제를 안고 있었던 탓임은 이미 많이 지적된 대로다. 1988년 출범 당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3%,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그 뒤 조금씩 보험료율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췄지만 근본 문제는 미결 상태였다. 돈(보험료)을 낼 사람은 급감하고, 돈(연금)을 받을 사람은 급증하는 저출산·고령화 흐름이 가팔라지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출발 때부터 안고 있던 고질병을 현 정부 들어 갑자기 생긴 문제인 양 호도하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진보·보수 정권 모두 똑같이 겪어야 할 난제다. 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불만과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내야 할 1차적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 국회의 책임도 막중하며 시민사회도 힘과 지혜를 보태야 한다. 특히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선 20~40대 젊은층의 의견을 되도록 많이 반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제도 개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젊은층 사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기에 더욱 그렇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틀 안에서만 해법을 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까지 포함해, 전체 국민의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의 큰 그림을 새로 그리는 작업과 병행하지 않고서는 주기적으로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