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주도성장 기조’ 재확인, 성과로 국민 믿음 얻어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의 파상 공세에도 정부 여당이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고, 이해찬 새 대표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는 ‘대기업 중심 경제’라는 과거 패러다임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대기업 중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복합적 위기’를 불러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낙수 효과’가 사라지면서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 각 분야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그 결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살려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복합적 위기에 대한 처방인데, 겨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안도 없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과거의 대기업 중심 경제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

또 최근의 고용과 소득분배 지표 악화 책임을 모두 소득주도성장에만 돌리는 것도 과장됐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 산업의 발굴·육성 지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성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로 보는 게 맞는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마치 경제가 곧 파탄 날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지나치다. 최근 경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혼재돼 있다. 취업자 증가나 설비투자 등은 부진하지만 수출은 계속 호조를 이어가고 있고 소비도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소득주도성장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갑’의 고통 분담을 끌어내지 못한 탓에 최저임금 인상은 ‘을과 을의 싸움’이 됐다.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졌고 임시·일용직의 일자리가 줄었다. 또 주거·의료·교육 등 핵심 생계비 경감과 근로장려금 확대·기초연금 인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늦어지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만 부각됐다. 가계 지출을 줄여 실질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이나 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정책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가 속도를 내지 못한 것도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반감시켰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 완화, 중소벤처기업 육성,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동반성장과 상생경영 촉진 등이 필요한데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경제정책의 ‘투 톱’인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갈등이 정책 불신마저 키웠다. 깊이 반성해야 한다.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인데 걸핏하면 불협화음을 내니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얘기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정책은 결국 성과로 평가받는다. 정책 방향이 옳더라도 현실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만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교한 정책 수립, 일사불란한 팀플레이, 과감한 추진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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