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해찬 대표의 ‘종부세 강화’, 국회서 관철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경호 선임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금보다 높게 매겨야 한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집권 여당의 새 대표가 취임 뒤 첫 당정청 회의에서 한 발언이라 무게감을 더한다. 세제 정상화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강화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현행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 구간은 0.7~2.0%이다. 정부는 여기서 좀 강화한 ‘종부세 개편 방안’을 지난달 내놓은 바 있다. 주택분 세율을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6억원 초과는 0.1%~0.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또 3주택 이상자는 0.3%포인트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이런 개편안에 따라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천명(2016년 결정 기준)으로 추정됐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91%(전체 27만4천명 중 24만8천명)가 빠지는 허술한 개편안이다. 1주택자 기준으로는 시가 약 23억원짜리 집도 영향권 밖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의 개편안은 앞서 나온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서 한발 후퇴한 내용이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주어, 집값을 들썩거리게 한 요인의 하나로 꼽혔다. 이 때문에 종부세를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다.

더욱이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비중은 부동산 시가총액(민간 보유)의 0.156%(2015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0.435%보다 한참 낮다.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취득·등록세,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이뤄져 있는 배경이다.

이를 고려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해 정상 궤도로 돌리기 바란다. 이는 시중 여유자금을 생산적인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