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2기 내각, 국정 맨 앞에서 ‘능력’ 보여줘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 해외 불법 사이트 근절과 한국 웹툰의 미래'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참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등 4명의 차관급 인사도 실시했다.

문 대통령 취임 1년3개월여 만에 이뤄진 이번 개각은 일자리 창출과 격차 해소 등이 미진한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기 내각은 ‘정책 집행’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대통령과 청와대를 따라가기 급급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로 출범하는 2기 내각은 심기일전해서 대통령의 그늘이 아닌 ‘국정의 선두’에 서야 한다.

산업부·고용부 장관을 관료 출신으로 교체한 것은 최근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부터 성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 투톱’에게 연말까지 성과를 내도록 주문함으로써 조건부 유임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각으로 경제 라인이 부분 조정된 만큼, 경제·민생 분야에서 뚜렷한 반전을 이루도록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교육 역시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중 상당히 미흡한 성과를 낸 분야로 평가된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공론화를 거쳐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 모두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은혜 의원은 재선으로, 줄곧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활동한 만큼 전문성과 개혁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유 후보자의 지명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당 출신 50대 여성’을 중용함으로써 내각의 참신함과 추진력을 높이는 한편, ‘여성 장관 비율 30%’ 원칙도 지킨 것으로 풀이된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와 하극상 논란 등으로 교체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공군 출신 정경두 합참의장을 지명한 건, 군 내 육군의 기득권을 혁파하고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지 표현으로 보인다.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 발탁은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당한 인사를 중용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야당과의 ‘협치 내각’은 이번엔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언제라도 다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어쩌면 현 정부의 성공 여부가 이번 내각에서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은 2년 차 정부에 실적으로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기 내각은 이런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