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 로드맵’ 없는 구조조정, 지방대학만 내몬다

3일 교육부가 최종결과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후폭풍이 거세다.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몇몇 대학에선 총장이 사퇴하거나 사퇴 요구에 휩싸였다.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잇따른다. 무엇보다 고등교육 개혁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지역 대학에 ‘구조조정’이 집중되다 보니 지역의 인구 감소와 몰락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발표에서 진단 대상의 36%에 해당하는 일반대 및 전문대가 정원감축 권고 대상이 됐다. ‘역량강화’ 66개대는 감축 권고를 미이행할 경우 일반재정 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특수목적사업 지원까지 제한되는 ‘재정지원 제한’ 20개대 중 특히 11개대는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도 전면 제한된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지원 없이 구조조정과 학과 통폐합을 강제하며 많은 문제와 반발을 야기했다. 새 정부 들어 교육부는 이름과 기준을 손질하고 재정 지원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지만, 우리 대학의 정부 재정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 여전히 ‘살생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 이번 진단에서 과거에 비해 대상 학교 수와 감축 인원은 줄었지만, 수도권과 큰 대학들이 살아남는 ‘대마불사’ 기조는 유지됐다. 가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게 될 11개대 중 지역 비중이 80%가 넘고, 대학의 수도권 집중은 40%에 육박하게 됐다. 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등 같은 일률적 지표로 점수를 매기는 탓이다. 특히 대학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부정비리 감점 페널티’를 준 것은 논란이 크다. 구성원들이 오랜 세월 비리재단과 싸워온 상지대나 수원대 같은 대학이 감점을 받아 감축 권고 대상이 됐다. 재단 비리를 고발하는 게 ‘해교 행위’가 되는 셈이다.

대학 경쟁력 강화의 시급성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학령인구 급감 속에 대학이 포화상태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사회·대학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섬세한 고려 없이 줄세우기식으로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건 옳지 않다. ‘지역 균형발전’이란 정부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 대학 공공성을 강화할 ‘공영형 사립대 추진’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고등교육 개혁 로드맵은 실종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현 평가방식이 대학개혁에 적절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