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이전, 면밀한 평가 위에서 추진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밝힌 공공기관 이전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122개 중 실제 옮겨야 할 기관을 분류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거론한 데 따른 후속 움직임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07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터를 옮겼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당위성을 띤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고려할 때 더 그렇다. 하지만 추가 지방 이전에 따르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사전 조처는 필요하다. 해당 기관 임직원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영향을 끼칠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당정협의 없이 나온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시점이나 방식 면에서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지방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려면, 1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고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6년 6월 내놓은 공공기관 이전 평가 결과를 보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 2015년 말까지 이전을 마친 89개 기관 조사에서 나타난 가족동반 이주율은 26.6%로 낮았다. 산·학·연 협력사업 참여는 9개, 협력업체 동반 이전은 7개 기관 54개 업체에 지나지 않았다. 해당 지역의 인재 채용이 소폭 늘고,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것 정도가 성과로 꼽혔을 뿐이다.

예산정책처 조사가 이뤄진 뒤 2년의 시일이 흐른 만큼 1차 이전 작업의 실상과 효과를 추가로 분석,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파악해 2차 이전 작업의 밑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사전에 준비할 게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땅과 건물을 조기에 매각해야 한다. 여기에 때로는 재정을 지원해야 할 수도 있다.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의 교육·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해당 지역의 투자 기업이나 기관들에 혜택을 주어 산·학·연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세심하게 거치지 않으면 정치적 공방이 커지고, 이전 후에도 두고두고 논란을 빚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