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서구 특수학교 합의, 이런 방법밖엔 없는 건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손동호 강서특수학교설립반대 비대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합의문을 작성하 뒤 손을 맞잡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2hani.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동호 강서특수학교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함께 발표한 강서구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 합의의 파장이 적잖다. 원칙을 허문 합의 내용이 앞으로 특수학교 설립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오죽했으면 1년 전 설립 반대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했던 장애학생 부모들이 합의 철회를 촉구했겠는가.

이 합의에 따라 옛 공진초 자리에는 서진학교가 들어서되 건물 일부는 주민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논란은 공진초 자리에 국립한방병원을 건립하겠다던 김성태 의원의 2년 전 총선 공약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앞으로 학교 통폐합으로 학교 부지가 남을 경우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학교 용지는 학교를 짓는 데만 쓸 수 있고 어떤 학교를 세울지는 교육감의 권한이다. 공동체가 상생하는 길을 찾고 최대한 주민과 합의를 끌어내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순 없는 것이다. 안 그래도 특수학교를 ‘기피시설’로 바라보는 ‘님비’ 현상이 강한데, 이런 합의가 자칫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 지역 주민들의 인식만 탓할 게 아니다. 지역이 낙후됐다고 여기는 주민을 상대로, 애초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걸어 한껏 기대를 부풀려놓은 김성태 의원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 할 수 없다. 시교육청 역시 이런 합의를 추진하면서 장애학생 부모들에겐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앞으로 전국에서 특수학교를 지을 때마다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2013년부터 계획된 중랑구의 특수학교(동진학교)는 주민 반대나 이런저런 이유에 부닥쳐 6년째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초구도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전국 173곳에서 196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개교한 곳은 단 2곳뿐이다. 궁극적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이 바람직하다. ‘장애인 차별 의식’은 장애인을 접해본 경험이 없어 ‘무지’한 데서 싹튼다고 많은 이들이 지적한다. 어려울수록 정부와 교육청이 원칙을 지키며 주민들을 꾸준히 설득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