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운명’ 짊어진 남북 정상의 평양 만남

긴장 완화·경협 활성화 방안 기대
북-미 교착 풀 창의적 해법 나오길
‘통 큰 합의’로 겨레에게 선물 안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평양을 방문해 2박3일 머무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다. 남북 정상의 만남은 올해에만 세번째이며,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취임 후 첫번째이다. 역사적 의미를 띠지 않은 남북 정상의 만남이 없겠지만,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더없이 무겁고 깊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9월 말 한-미 정상회담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운명’이 남북 두 정상의 어깨에 놓여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서로 손을 잡고 위로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평양 정상회담의 의제는 예고된 대로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 비핵화 촉진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는 구체적 합의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다. 지난주 장성급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안 감시초소(GP) 시범철수 등 그동안 논의된 사안에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남북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드는 문제다. 남북 정상이 이 문제에서 실질적 합의를 이뤄낸다면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에 큰 도약이 될 것이다.

3차 정상회담의 주요 관심사가 남북관계 발전, 그중에서도 남북경협 확대임은 다수의 경제계 인사가 방북단에 포함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엄격한 대북 국제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 경협의 본격화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국제 제재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 특히 경제제재가 완화됐을 때 즉각 경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사전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 남북 경협 확대는 북쪽의 경제발전 기회일 뿐만 아니라 성장동력이 한계에 봉착한 남쪽 경제에도 활로가 되기에 이 분야에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방북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것은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비핵화 문제를 놓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북-미 사이에는 ‘종전선언과 비핵화 초기 조처’의 선후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북-미 협상의 중재자이자 촉진자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전하되,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

이 문제가 풀릴 경우,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도 밝아질 것이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 교착 해소가 한반도 전체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직시하고, 문 대통령과 협업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열리는 평양 회담이 남북 정상의 허심탄회한 논의와 통 큰 합의로 겨레에게 큰 선물을 안기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