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들이 이끌어낸 ‘화해치유재단’ 해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미국에서 만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화해치유재단이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해산 방침을 통보한 셈이다. 애초부터 잘못된 한-일 간의 합의를 이제야 분명하게 바로잡게 됐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 사이 야합의 산물이다.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며 일본 정부가 내놓은 치유금 10억엔을 해법이랍시고 제시했다. 그러나 두 정부 간 합의 자체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진정한 사과도, ‘배상’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니 애초부터 정당성이 없었다. 국내는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도 비판이 쇄도했다.

합의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듬해 6월 정의기억재단을 꾸려 일본 정부에서 받은 10억엔을 돌려주고 한국인들이 100억원을 모금하자는 캠페인을 벌이며 국내외 평화비 건립 등 여러 사업도 함께 추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올해 1월 10억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히면서 화해치유재단은 존립 근거를 잃었다. 당시 정부는 일본이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인정할 것과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재단 해체를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그 뒤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가 재단 설립·운영 과정을 점검해 피해자들에게 지원금 수령을 종용한 사실 등을 발표하면서 민간 이사들이 모두 사퇴하는 등 재단은 사실상 휴면 상태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쳐온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처는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시민운동의 승리로 기억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