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폼페이오 방북길에 가져갈 ‘비핵화 해법’ 주목한다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현지시각) 파커 뉴욕 호텔에서 미국 폭스 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욕/김정효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10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26일(현지시각)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담한 뒤, 다음달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했다. 폼페이오 방북의 주요 안건에는 ‘비핵화-체제보장 로드맵’ 마련 외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도 포함된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10월에 열릴 수도 있지만 그 후에 열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한 것에 비춰보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 중간선거(11월6일)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 비핵화가 속도를 내기를 바라는 우리로서는 개최 일자가 당겨질수록 좋겠지만, 북-미가 정상회담 날짜만 일단 확정하더라도 비핵화 협상의 불확실성이 걷히는 것이어서 환영할 일이다.

폼페이오 방북이 결정된 만큼, 이제 관심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한 ‘비핵화 해법’을 찾아내는 데 쏠릴 수밖에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비핵화 촉진 방안은 주목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상응조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추가적인 조처를 계속 취해나가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처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해주느냐에 북한 비핵화 속도가 달렸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예술단 교류 등 비정치적 교류, 비핵화 조처 완료 이후 북한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경제시찰단 상호 교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를 비핵화 촉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연락사무소 설치는 특히 눈여겨볼 방안이다. 영변 핵시설은 워낙 규모가 커서 완전히 폐기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참관단이 북한에 들어가더라도 오래 머물러야 하는데, 참관단을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제안이다. 연락사무소 설치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에 해당하고 장기적으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됐을 때 대표부 설치를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데 미국 내 여론이 부정적인 만큼, 미국은 대북 제재를 우회해 비핵화를 가속화하자는 문 대통령의 해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길에 이런 방안을 들고 가 김 위원장과 마주 앉는다면, 비핵화 촉진에 큰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이뤄진 문 대통령의 유엔 외교는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당면 목표의 국제무대 공론화와 남-북-미 공감대 형성,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폼페이오 4차 방북 확정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조만간 이뤄질 폼페이오 4차 방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문 대통령의 조언을 활용해 북-미 비핵화 협상에 전환점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