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재철 논란’, 정쟁화 말고 차분히 진위 가려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의원실 보좌진 고발과 압수수색 등 야당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중단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에 접근해 얻은 자료를 연달아 공개하면서 정국이 첨예한 대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심 의원은 전날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일부를 공개한 데 이어 28일 청와대 회의참석수당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나섰고, 청와대는 강력히 반박했다.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은 국가적 낭비인 만큼 양쪽은 정쟁을 자제하고 차분히 진위와 적법성을 가리는 게 낫다.

심 의원은 몇몇 청와대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청와대 직원 13명이 예산지침을 위반해 소관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부당하게 회의참석수당을 받았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자문료”라고 반박했다. 앞서 심 의원은 청와대가 심야나 주말에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썼다고 폭로했고, 청와대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 의원으로선 의심할 만한 사안이지만, 청와대 해명을 들어보면 아주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심 의원 사태는 야당 폭로에 이은 여야 대치와 고소·고발 등 전형적인 정쟁의 패턴을 밟아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을 제3자에게 비인가 자료를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자유한국당은 기재부 관계자에 대한 맞고발, 김동연 기재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60여명은 대검찰청·대법원을 찾아가 추석 연휴 직전 심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의 적절한 사용 여부는 철저히 감시돼야 한다. 심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예산 내역을 폭넓게 살펴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심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수사상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사태를 키운 측면도 없지 않다. 정부·여당은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하는 쪽으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심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지나친 정치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 심 의원은 자료를 추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비공개 자료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료 취득과 공개의 적법성 여부는 시간을 두고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다. 비공개 자료인데도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사안인지 냉철히 검토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는 결국 야당에 부메랑이 된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