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자력연 방폐물 사건, ‘조직적 범죄’ 진상 밝혀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자들이 방사능 차폐시설과 로봇팔을 이용해 사용후 핵연료를 차세대 고속증식로의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무단 반출된 사건에 관리자급 직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방사성 폐기물이 몰래 빼돌려진 것만 해도 놀라운 터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니 충격을 더한다.

이 연구원에서 관리하던 방사성 폐기물이 반출돼 사라진 것은 지난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원안위는 경찰 제보를 바탕으로 연구원의 서울 공릉동 연구로와 대전에 있는 우라늄 변환시설을 조사한 결과, 납 44t과 구리 6t, 철제·알루미늄·스테인리스 30t, 금 0.3㎏이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이때만 해도 금전적 이득을 노린 개인의 일탈 행위로 여겨졌는데, 조직적 범죄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한겨레>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무단 처분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확인된 2003~2009년의 폐기물 무단 유출 및 매각 사건에 연구원의 부서장급 직원들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뚜렷했다. 국내 유일의 원자력 전문 연구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조사 결과다. 빼돌려진 물질은 연구로와 우라늄 변환시설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한다. 원안위는 자체 조사 결과에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혀 조직적 범죄임을 못박았다. 연구소 안으로 중장비가 들어가 덩치 큰 폐기물을 옮기는 일을 개인 차원에서 몰래 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단으로 보인다.

앞서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7월과 8월 법·규정 위반 사례를 내부 고발하는 ‘자진 신고 운동’을 벌인 결과, 총 28건의 규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원자력시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관리·처리하는 과정의 허점이 드러난 사례다.

가뜩이나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큰 마당에 정부 산하기관에서 관리 부실을 넘어 조직적인 밀반출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정황은 국민들의 걱정을 키운다. 연구원 쪽은 사라진 방폐물에는 안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보인 행태 탓에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라앉히기 어려워 보인다. 원안위로부터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