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통 큰 주고받기’로 상호 신뢰 키워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연설을 하고 있다. 리 외무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일방적인 핵 무장 해제는 없다”고 말했다. 뉴욕/황준범 특파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미 사이 ‘신뢰’를 비핵화 진전을 위한 열쇳말로 제시했다. 유엔총회라는 공식성 높은 자리에서 신뢰를 표나게 강조했다는 것은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처에 얼마나 목말라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리 외무상은 신뢰 증진을 위해 비핵화 조처와 상응조처의 단계적 동시병행 원칙도 밝혔다. 미국의 ‘선 비핵화, 후 보상’ 기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나아가 북-미 신뢰 구축을 위한 미국의 상응조처로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속마음도 에둘러 드러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가능성까지 공언한 이상, 미국은 상응조처를 통해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적극 응답할 필요가 있다.

현재 흐름으로 보면 10월 중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이뤄지고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일각의 우려대로 북-미가 다시 협상의 조건을 놓고 트집잡기와 줄다리기를 계속한다면 모처럼 맞은 호기를 성과 없이 날려버릴 수도 있다. 지금 거론되는 대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거기에 상응해 종전선언을 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북-미 협상 진전을 가로막는 미국 내부의 대북 강경론과 불신론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북-미 양쪽이 판을 키워 더욱 과감한 주고받기를 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미국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핵탄두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일부를 선제적으로 폐기하는 결단을 한다면, 미국 여론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트럼프 행정부의 운신 폭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상응해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중에 제안한 대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종전선언과 함께 대북제재 완화 조처를 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북-미는 3차 남북정상회담과 유엔 총회를 활용한 남-북-미의 다각 교섭으로 비핵화 협상이 급진전할 기회를 마련했다. 북한이 한발 앞서가는 통 큰 조처를 하고 미국에 여기에 적극 부응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 비핵화 달성과 북-미 관계 정상화가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북-미가 기존의 협상 방식을 뛰어넘어 한층 과감한 발상으로 판을 바꾸는 대타협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