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법재판관 추천 표류, 국회의 직무유기다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9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이 난항을 겪으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 정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각각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표결이 미뤄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사건 심리를 위한 심판 정족수(7인)를 채우지 못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상대 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을 문제삼았다. 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는 2001년 12월과 2005년 12월, 자녀 초등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에 대해선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에 여당 추천 인사도 걸린 셈이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는 1988년과 1993년 주택청약예금 가입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헌법재판관은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두 후보자의 이런 전력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국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추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교섭단체들이 자체 매뉴얼을 만들고 국회 사무처도 검증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를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다. 정쟁에 휘말려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야는 원칙에 입각해 조속히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두 정당이 두 후보자를 추천한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정당 추천 관행 등에 대한 개선책도 모색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를 기능 정지 상태로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걸 여야 정당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