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만 남은 ‘심재철 논란’, 그만둘 때 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정보시스템 접속 및 열람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으로 정면충돌했다. 심 의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접속 장면을 보여주며 “불법이 없었다”고 했고, 김 부총리는 “불법으로 얻은 정보”라고 맞받았다. 본회의장은 여야 의원들 고성으로 소란스러웠다. 심 의원의 ‘폭로’로 불거진 이번 논란은 어느덧 실체가 불분명한 ‘정쟁’으로 바뀌었다. 정치권은 소모적인 논란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심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줄곧 ‘한 방’을 예고했지만, 뚜껑을 여니 별게 없었다. 디브레인 접속 장면을 보여줬는데,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심 의원은 “단순 클릭으로 들어갔고, 경고도 없었다”고 했지만, 김 부총리는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뜨는데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와 심 의원이 맞고발한 만큼 이 문제는 검찰·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동영상을 찍어 적법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가려질 일이 아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등 국가 주요 재난일과 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로 술집을 다닌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청와대 해명이 아주 틀려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는 세월호 마지막 참배일인 지난해 11월20일의 경우 “오후 11시25분 종로구 일반음식점 블루○○에서 4만2천원이 결제됐다. 정부 예산안 민생 관련 시급성 등 쟁점 설명 후 관계자 2명과 식사한 것으로, 사유서도 제출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제기한 다른 사례들도 대체로 이런 식이다. 사안별로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뭉뚱그려 ‘폭로’하는 식인데, 이런 방식으론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

업무추진비 문제도 이미 해법이 나와 있다. 김 부총리는 “감사원에 (청와대를 포함한 52개 기관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수 감사를 청구했다. 그 내용을 100% 공개하고 불법에 대해선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의 폭로로 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그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면 된다.

심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이번 논란을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과도한 대처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는 걸 피해야 한다. 정부는 시스템의 보안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정쟁의 덫’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