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개편, ‘사회적 대화’ 통해 접점 찾아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별화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저희(기재부)가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은 우리가 추구하는 장기적 목표지만 시장 수용성이나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시급) 1만원까지 가는 속도나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2일에도 김 부총리는 7월에 이어 8월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자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소상공인의 반발과 고용 사정 악화를 의식해 최저임금 개편의 총대를 멘 듯하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린다. 한마디로 ‘뜨거운 감자’다. 경영계는 업종·지역에 따라 사업주의 임금 지급 능력과 주거비 등 물가 수준이 차이가 나는 만큼 최저임금도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요구한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일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 중에서도 임금 수준이 열악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낮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런 점에서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개편 문제를 불쑥불쑥 꺼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노동계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정부가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려 한다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정부 안에서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국회 답변에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고용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문제에 정답이 있을 수 없다. 최저임금 제도가 나라마다 다른 이유다.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정식 의제로 올려 공론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노사정, 그리고 여야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 고용 등 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을 놓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생의 방안을 찾는 게 옳은 방향일 뿐 아니라, 현실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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