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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또 한걸음 내디딘” 북-미, 평화정착 전기 만들길

등록 2018-10-07 21:28수정 2018-10-07 21:58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일 북한 방문을 마치고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할 무렵 이날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사진과 함께 “김 위원장과 만나 좋은 평양 방문을 했다.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를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는 글을 트윗에 올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하고,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처 등을 논의했다. 방북 일정을 마친 폼페이오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는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고, 미국이 취할 상응조처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미가 구체적인 방북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아 섣불리 낙관하긴 이르다. 하지만 지난 7월6~7일 폼페이오의 3차 방북 당시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해 ‘빈손’ 논란에 휩싸였던 것과 견줄 때 북-미가 조속한 2차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건 고무적이다. 특히 북-미가 북한의 비핵화 조처와 이에 대한 참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처까지 논의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논의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게 한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와 상응조처를 두고 대립하며 교착해온 북-미 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방북에서 두 나라가 이 부분에서 사실상 합의점을 찾았을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환영할 일이다.

아직 북-미 간 구체적인 해법은 알 수 없다. 다만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1단계 조처로 영변의 5㎿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등을 폐쇄하고, 그에 상응해 미국이 북한이 요구해온 종전선언 등을 수용하는 이른바 ‘강경화 외교장관 중재안’에 대해 북-미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을 것으로 보인다. 양쪽이 합의에 이르렀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다. 그동안 완전한 핵 신고를 전제로 한 종전선언을 고집하는 미국과 이에 반발한 북한이 한발짝씩 물러나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자연스레 향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문제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또 한걸음 내디뎠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오찬에서 “오늘은 두 나라의 좋은 미래를 약속하는 좋은 날”이라고 만족감을 표했다고 한다. 아직 비핵화와 평화정착까지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북-미 모두 이번 방북을 통해 논의된 내용이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대장정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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