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이 ‘절망스러운’ 이유

정부가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실태가 드러난 서울 도봉구 인강학교 재학생 127명의 피해 여부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1460명이 배치된 전국 특수학교 150곳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특수학교나 시설 내 인권유린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군복무를 대체해 배치된 20대 젊은이들이 저지른 폭력과 차별이란 점에서 충격적이며 절망스럽기까지 하다.

이 실태를 지난주 처음 폭로한 <더 팩트>의 보도를 보면, 겁먹은 장애학생들이 웅크리거나 손으로 머리를 막는데도 인적이 드문 곳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하거나 조롱하는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과 사진에 담겨 있다. 이런 폭력 행사가 사회복무요원 사이에 ‘대물림’되어온 것이고, 학교 쪽의 소극적 태도 내지 묵인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무엇보다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제대로 된 사전교육도 없이 특수학교에 배치해온 병무청의 무책임한 행정관행 탓이 크다. 게다가 최근 두달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국 특수학교 175곳을 상대로 장애학생 성폭력 인권침해 실태를 전수조사했을 때도 인강학교 문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교사와 학생만 조사 대상인 탓’이라고 말하지만, 부실한 실태조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인강학교를 운영하는 인강재단은 2013년 ‘서울판 도가니’로 일컬어진 사건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와 횡령 등이 드러났던 곳이기도 하다. 사회복지법인 위탁으로 운영되는 사립 특수교육기관들은 교육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관리를 받아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더 쉽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폭력 혐의가 있는 이들과 학교의 책임 여부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들 또한 평범한 교육을 받아왔을 20대 젊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법이나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 우리 교육,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할 때다. 정부가 내달 발표할 범정부 종합대책에서 사회인식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대안들이 포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