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미룰 수 없다

오는 17일 민주노총이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논의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지난 6월 출범했지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본위원회 출범은 계속 연기되어왔다. 우리 사회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높은 반면 개혁입법 추진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경사노위 안착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2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조직 내부에 거부감이 적잖다고 털어놨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순간 노동계의 양보가 전제되고 ‘합의안’에 들러리만 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일 텐데,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기존 노사정위원회 체제에선 정리해고 도입, 비정규직 양산 같은 노동 현안에 노동계가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노사정위를 대체한 경사노위는 ‘합의’보다 ‘협의’를 통한 대안 찾기에 방점을 찍었고, ‘산업평화 도모’ 같은 목적보다 ‘양극화 해소’를 내걸게 됐다. 이 또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김명환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모두 참여해 목소리를 냈기에 가능했던 변화다.

이미 노동 현안은 노동과 자본 사이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의제의 성격을 띤 지 오래다. 지난 1년만 봐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엔 늘 사회적 갈등과 진통이 따랐다. 사회적 대화가 ‘만능’일 순 없지만, 적어도 ‘대화의 공간’을 안정시켜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가야 의견이 좁혀지고 대안도 찾을 수 있는 법이다. 지난주 반년 만에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국민연금 개혁 관련 특위를 발족했다. 노동계가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 해결에 적극 참여해 책임 있는 논의를 벌일 때, 국민의 지지도 넓어지고 ‘노동존중 사회’ 또한 앞당기게 될 것이다.